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5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 용적률,         건축물높이완화 사항 추가 (안 제3조제6항)

개정안 :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6조제1항)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 강화(안 제14조의3)

1)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해당건축물 기준을 강화

가) 기존안 : 연면적 5,000㎡이상

나) 개정안 : 연면적 1,00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2)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 추가 및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1)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2) 허가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개정[별표 1,4]

마.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8조4)

1) 건축관련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 및 설비·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등

2)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바. 『건축법』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수정 및 삭제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개정 (안 16조제1항제2호)

2)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별표 3]수정(안 제32조)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안 제36조제3항)

4)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 강화 (안 제46조제2항)

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이 없어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정안 : 태양광발전설비(8톤 이상에 한함)

다) 기존안 : 규정 없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06.15.~2015.07.06.)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건축위원회 여부            : 여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화물인양기 기타”를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별표1, 별표3, 별표4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건축허가의 수수료(제15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9,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원
	기 타	20,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4,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0,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000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해당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000원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별표 4]

업무대행 수수료 (제17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대상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퍼센트 이상 금액
1,000 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퍼센트 이상 금액
5,000 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10,000 제곱미터 이상 3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30,000 제곱미터 이상 10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퍼센트 이상 금액
100,000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퍼센트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을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⑤ (생 략)	제3조(적용의 완화)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6조(기능)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삭 제>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 1천 제곱미터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3천 제곱미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2. ----------- 3년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17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 략)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 따라 -----------------------------------------------------------------------------------------------------------------------------------------------------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개정 2006.09.15, 2010.01.15>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5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 액 (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500 기 타 8,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000 기 타 19,000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 미만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100,000제곱미터 이상 300,000제곱미터 미만 3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 90.000 190,000 400,000 800,000 1,600,000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면적산정이 곤란한 공작물 등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건축허가의 수수료(제15조 관련)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 수 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000원
	기 타	9,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0원
	기 타	20,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4,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0,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1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0,000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000원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2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 (한옥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 이상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신설 2010.01.15>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제17조 관련)

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천원미만 버림)

업무대행건축물연면적	건축허가현장조사	사용승인시 검사대행소요시간
495제곱미터 이하	50천원	2시간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5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20시간

[별표 4]

업무대행 수수료 (제17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대상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30ㅍ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ㅍ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은 66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퍼센트 이상 금액
1,000 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ㅍ 이상 금액
5,000 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10.000 제곱미터 이상 3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30.000 제곱미터 이상 100.000 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퍼센트 이상 금액
100.000 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퍼센트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을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관  계  법  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익산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 5항 생략

⑥「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과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건 축 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 축 법 시 행 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➁ ~ ⑥ 생략

「익산시 건축조례」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1.15>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호 ~ 6호 생략

「건 축 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익산시 건축조례」

제14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09.15, 2010.01.15>

➁∼➃현행과 같음

➄ 영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건 축 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9.15, 2010.01.15>

「건 축 법」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漏電) 및 누수(漏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제35조의2 제3항 및 영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

「건 축 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익산시 건축조례」

제16조(가설건축물)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건 축 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17조(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①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에서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09.15, 2010.0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09.15, 2010.01.15>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10.01.15, 2013.05.13>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전 현장 조사 및 검사 <신설 2008.02.21, 2010.01.15>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8.02.21, 2010.01.15>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개정 2008.02.21, 2010.01.15>

5. 기타 건축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02.21, 2010.01.15>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8.02.21., 2010.01.15>

7.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

「건 축 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익산시 건축조례」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➀∼➁ 현행과 같음

③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 축 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익산시 건축조례」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단,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6.09.1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02.09.12, 2006.09.15>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②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3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